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호주시간) 호주 케언즈 힐튼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각국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논란에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15년 예산안 10문10답(부제=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내어 증세 및 담뱃값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지방재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정부는 우선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면서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와 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이나 주민세를 올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증세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과 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가 형성돼 왔으며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증세하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과세를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적극 방어했다. 이번 예산에서 지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지출축소→경기부진 심화→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면서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출확대로 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과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최근 세입여건과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 지원한 교육교부금 2조7000억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년 교육교부금은 감소하지만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교부금 재원 내에서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지방으로 순이전하기로 했다"며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 지방재정 지원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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