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전선 구축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결하겠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일축하고, 정부의 원안 통과를 지지할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의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만 폐지해도 5년간 20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법인세를 정상화할 경우 5년간 2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단언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기만이었다, 알고 보니 부자 증세만 없고 서민증세는 있었으며 복지는 허울뿐이었다"며 "부담 축소는 정권과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모든 부담은 서민과 지방정부에 전가시켰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부적으로 야당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이하 영아들에 대한 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또한 전액 삭감되는 등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잇는 정책에는 반영되니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잘못됐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로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순환 부여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경제를 살려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고용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심사와 처리를 금년도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또 안전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또한 여당은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설했다는 점과 복지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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