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세법개정안·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마중물
올 8조5000억, 3년째 세수 부족…"어려울수록 돈 푼다"
일부선 "증세 논란에 벌써부터 경기 위축" 효과 의문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18일 확정한 2015년도 예산안은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재정을 쏟아 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담겼다. 국가재정의 두 가지 목표인 '거시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가운데 경제운용 측면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는 새 경제팀 출범 후 41조원 상당의 재정확대 패키지 발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규제완화, 확장적 관점의 세법개정안 확정 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재정,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과 축소균형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러한 경제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대비 20조원(5.7%) 늘리기로 한 것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위기의 갈림길에서 자칫 잘못할 경우 축소균형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에 머물렀다. 7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명목GDP 성장률은 -0.4%로 후퇴해 2008년 4분기 -2.2%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수여건은 녹록치 않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세수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8조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내수부진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방 차관은 "당면과제가 많은 만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선택했다"며 "당장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도우면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감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출확대를 통해 성장과 세수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인 셈이다.
◆기대만큼 경제 살아날까= 관건은 '경기가 살아나느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내년 소비세와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경기가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정쟁화되며 당장 민생경제와 관련된 입법안도 발목이 잡혀있다.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으로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는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였고, 증세 공론화가 당장 경기 위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 경제팀 출범 후 2~3달을 일종의 허니문 기간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정책의 약발도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금리인하, 유로존의 경기위축,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대재정을 쓰지만, 문제는 팽창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목적에 맞는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원 충당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예산배정이 아닌 지금까지 지출된 것 중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확장이나 경기부양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예산에 반영됐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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