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교육복지 '실종'…고등교육 예산은 20%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 부문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이 삭감되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감소해 복지공약 '실종'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은 1조4000여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1조4228억원(3.5%↓) 감액한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이 포함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475억원(3.3%↓)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을 위해 국고에서 총 3조원가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사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등교육에는 전년 대비 1조8821억원(21.8%) 늘어난 10조5341억원이 편성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2969억원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이 반영됐다. 또 대학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85억원 늘어난 6254억원을 반영했다.

장학금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이다. 교육부는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평생·직업교육에는 전년보다 249억원(4.6%) 증액한 5633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