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5.7% 20.2조 증액 376조원…증가율 증액규모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살리기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투입
복지 115.5조 총지출 30% 첫 돌파 역대최대
SOC 증액 등 12개 분야 모두 지출증가
국가채무 570.1조, 43.1조 증가. 2018년 691조
1인당 채무 1130만원. 경활인구기준 1인당 2129만원
국가채무시계(채무증액/연간 초단위 계산) 1초마다 136만원씩 증가
정부, 축소균형과 재도약 갈림길. 재정 역할 적극 불가피
지출확대 → 내수활성화·경제활력 → 세수증대 기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고한 경제살리기용 슈퍼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내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늘려 경제살리기와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안정에 쓰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증가율과 증액규모 모두 2009년(본예산 기준)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이에 따라 당초 삭감이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3조원 늘어나고 일자리(1조1000억원), 안전(2조2000억원), 창조경제(1조2000억원) 등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예산은 8.5%, 9조1000억원이 증가한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처음으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서게 됐다. 아울러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외교·통일 등은 12대 분야 모두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적자예산 편성에 따라 재정건전성도 악화돼 국가채무가 570조원, 재정적자는 33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총지출은 5.7%늘어난 376조원으로 총수입은 3.6%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3.5%로 계획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이 심화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취임한 이후 확장재정으로 방침을 틀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4.1%로 3.7%로 대폭 낮췄으며 내년은 4% 성장률을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다. 물가는 1.8%에서 내년 담배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4% 성장에 2% 중반의 물가상승을 더해 경상성장률이 6%가 돼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적자예산 편성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고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올해에서 2018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올해 13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고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5조5000억에서 33조6000억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올해 1.7%적자에서 내년 2.1%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1%에서 35.7%로 높아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로는 내년 1초마다 국가채무가 136만원씩 증가하게 된다. 인구 1인당 채무(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로 환산하면 1130만원으로 올해(1045만원)보다 85만원 늘어난다. 경제활동인구(2677만5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129만원이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채무는 2018년 691조6000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구조 재설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추진하고 향후 총지출 증가율(4.5%) 총수입 증가율(5.1%)을 낮게 유지해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0%까지 낮추고 국가채무 비율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하고 국립대 기성회비를 내년부터 폐지, 수업료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우리 경제는 현재 재도약과 축소균형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재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오류를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매년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이달 23일에 제출하게 됐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10일씩 앞당겨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는 1개월 빨라진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12월2일까지 예산이 마무리돼야 각 부처도 12월 중 각종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계획을 정비해 새해 벽두부터 체계적이고 힘있는 국정추진이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올해는 예산안을 반드시 법적 시한 내에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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