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2013년 개인정보 오·남용인원, 2011년 대비 19%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한 경우는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 2013년 154명으로 3년새 19%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경우는 66명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2011~2013년 간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371명 가운데 195명(52.5%)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견책은 67건(18%), 감봉은 49건(13%), 정직은 35건(9.4%)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체감독 강화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강화로 위반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