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의 자치통신]‘생활정치 전도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생활 정책 개발 끝 어디?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성북발전소 도입...전국 최초 방과후 아동돌보미 체제 구축,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직접고용 담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 굵직한 생활정치 모범 보여 관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정치 전도사다.

그가 개발한 생활정책들은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앞선 생활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자치단제장'으로서 명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민선 5기 성북구청장에 당선돼 취임한 후 이룬 성공적인 정책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비롯 서울시 최초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서울시 최초 ‘성북절전소’ 개념 도입, 서울시 최초 ‘안심귀가 마을버스’ 전면 시행 등 서울시 최초 타이틀만 해도 이 정도다.

또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개소 , 공립지역아동센터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개관, 구립 방과 후 아동돌보미체제 구축,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인권청사’ 공공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시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이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 최초 타이틀을 가진 정책만도 이렇게 많다.

이처럼 김 구청장은 성북구청장 취임 이후 엄청난 열정으로 생활정치의 모범을 보인 구청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 구청장, 2012년7월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국적 주목 받아

김 구청장이 생활정치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바로 2010년 10월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이었다.

2012년7월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가 ‘친환경급식’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친환경급식 지원센터’(Seongbuk Center for Eco-feeding)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후 김 구청장은 쌀과 김치, 수산물까지 공급업체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학부모 급식모니터단을 구성하는 등 앞서가는 친환경급식 정책으로 전국에서 조명을 받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차별받지 않고 먹을 권리’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김 구청장의 철학에 따른 정책 집행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2012년 5월 성북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구는 매년 학부모 급식아카데미를 열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꾸려 친환경 급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성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을 뜨겁게 달궜으며 2011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2012년4월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급식에 과일이 등장,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화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영양과 식습관 개선이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하면 ‘성북구’가 떠오르게 된 셈이다. 2014년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실시된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이 3년 연속 ‘참 좋은 정책’ 1위, 주민 만족도 조사 1위를 차지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생활임금제 , 간접고용까지 확대는 성북구가 최초

서울시는 올 11월까지 생활임금 시행안을 확정한 뒤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9월2일 밝혔다.

6.4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던 생활임금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데는 성북구의 노력이 있었다.

2011년 11월 생활임금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성북구는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구청 공단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11월 김 구청장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함께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1월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상정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9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직접고용에 한정됐으며, 8월18일 노원구 역시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를 정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을 의무화한 것은 성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생활임금 관련 기자회견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 최초, 전국 최초, 앞서가는 행정, 벤치마킹… 성북구와 뗄 수 없는 단어 돼

이 뿐이 아니다.

2013년 11월 성북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 받았다.

2011년 10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 의회 및 구정참여단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년 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실천해 온 결과였다.

2014년 1월 김 구청장은 서울시민청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성북의 선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며 다른 지자체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노하우를 전수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어 5월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등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정착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주민과 소통을 위한 현장 방문

2013년에는 성북구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2010년 선거공약 부문, 2011년 일자리 부문, 2012년 공약이행 부문에 이어 2013년 ‘참여와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공감행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최초로 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 외부 인권전문가 및 지역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단순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장되는 인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인권에 있어서도 성북은 단연 최초와 최고였다.

2012년9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청사 신축 때 인권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7월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해 인권영향평가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 첫 대상지는 안암동 복합청사로 3단계에 걸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

성북의 인권영향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 당시에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같은 해 7월에는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에 열과 성의를 다했다.

아동 친화도시 지정식

2013년2월에는 전국의 인권전문가 30여 명이 인권영향평가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북구를 찾아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명실공히 성북이 인권의 도시로 인정받은 자리였다.

◆사회적경제, 전국적 도입 붐 일으켜

김 구청장은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사회적경제’도 전국을 이끌었다.

2012년7월 성북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2013년2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시행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고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4곳, 지역형(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4곳, 서울형 마을기업 1곳이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났다.

김 구청장은 이런 결과 30여개의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이 연대, 출범한 전국 단위 네트워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도 설치했다.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숍과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는 이 공간은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전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김 구청장의 생각이 녹아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

서울시는 2013년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또 올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같은 동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조차 전혀 관심 없던 각박했던 도시생활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어르신을 함께 모시며 주민 스스로 동네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마을로 변신시킨 ‘마을만들기’ 사업도 성북구는 역시 1인자였다.

2011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두 달 앞선 10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른 결과였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35개 마을만들기 단체를 선정, 1억7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한 김 구청장의 마을민주주의 예찬은 그의 저서 ‘동네 안에 국가 있다(공공성의정치?마을정치?생활정치를 향하여)’와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동네안에 국가 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마을과 동네에서 생활공동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김 구청장은 2016년 6월 ‘마을 총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할 계획이다.

2012년 2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공립 지역아동센터인 ‘성북구립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도 눈에 띈다.

지역 내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자녀를 돌보아 준다. 민간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가계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5만원의 저렴한 이용료 역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구는 이후 공적 돌봄시스템 개선을 위해 석관동, 성북동, 월곡동 등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안심귀가 마을버스 도입 등 확산

2014년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인 ‘안전’에 있어서도 성북구는 예외가 아니다.

2012년 성북구가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북구 2012 10대 사업’ 투표에서 구민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으로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선정됐다.

밤 10시 이후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집이 가까운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차가 가능해 밤늦은 귀가가 잦은 학생들과 직장 여성이용객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에서도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화제였다. 지역내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등이 매일 저학년의 통학지도와 학교주변을 순찰하는 ‘워킹스쿨버스’는 서울 자치구들이 운행 중이다.

또 성북구는 각 기관별 CCTV를 통합 관리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기관 및 부서 간 상호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정확히 대응하는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해 6개월 간 범인 95명(159건)을 검거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이처럼 범죄?재난?교통사고 등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 성북구는 작년 11월,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다양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마을안전 자율 관리를 위해 세운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협의회’가 새 정부 국정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성북발전소 도입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성북구는 만족하지 않았다.

2012년 서울시 최초로 ‘성북발전소’라는 개념을 도입, 석관두산에코절전소, 동소문현대절전소, 청수골절전소 등 3개소를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3년 25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에 혁신적 결과를 이끌어낸 성북구는 에너지 절약 선도구로서의 역할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성북절전소의 날(8월 22일) 지정, 절전소간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 고효율 조명(LED)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추진으로 김 구청장은 온실가스 없는 성북 실현 및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해왔다.

김 구청장의 생활정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교육, 아동, 복지, 인권, 경제, 안전, 환경, 그리고 마을공동체까지.

김 구청장은 성북 구민과 함께 수많은 최초 신화를 만들어왔고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북은 항상 앞서갔으며 서울시 정책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구청장이 먼저 시행하면 서울시가 정책으로 받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김 구청장은 현재 민선 6기 화두인 민·관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현장에서 끝없이 실험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시켜 저임금 근로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기에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끝까지 추진했다.

‘성북’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가운데 안전한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김 구청장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면서도 질 좋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제공과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5년째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만들기 토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성아들(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삼태기 건강마을, 북정마을 등 60여개 마을 조직을 발굴해냈다.

성북구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북의 ‘최초’ 타이틀은 결국 김 구청장이 성북과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성북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록이자 기적이어 더욱 값진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