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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책위 "진짜 민생 속으로 돌입…與 주장은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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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민생정책 마련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이 '가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민생정책'을 만들겠다"며 정기국회를 대비한 상임위별 연속 토론회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진짜 민생 속으로 돌입…與 주장은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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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담뱃값·주민세 인상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서민을 울리는 증세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짜 민생법안'의 허상에 대해 서민은 절절하게 그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빚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 규제완화', 카지노 등 사행문화를 조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은 모두 서민의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진짜 민생정책'이 무엇인지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진짜 민생' 속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임위 별 연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일정으로는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외부 전문가 2회 연속 토론회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 전문가 간담회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3법' 전문가 간담회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주거복지기본법(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전문가 간담회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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