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9·1부동산 대책,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부담 전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가 내놓은 9·1조치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행위,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다수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완화의 성과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일로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방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가 하우스 푸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LTV/DTI 완화를 유보했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LTV/DTI 완화가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정부의 대출규제완화조치를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문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