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기금 전 인사 “韓 강경자세 지속시 위안부 해결 안돼”

외교부 방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혀...양국 정부 양보 촉구

[도쿄=외교부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간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 교수(사진제공=외교부 공동취재단)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68) 메이지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자택에서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본이) 아무리 사죄를 했어도 한국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일본에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같이 강경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득이 없는 것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오누마 교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총리 당시인 1995년 일본이 군 위안부 해법의 하나로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 이사를 지냈으며,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9196년 8월 14일 필리핀에서 피해자 4명에게 200만엔의 보상금과 하시모토 수상의 '사과와 반성의 편지'를 교부했고 97년에도 서울에서 피해자 5명에게 위로금 200만엔과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반발해 그동안 위로금 지급이 중단됐다.

오누마 교수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한일 관계·일본이 손상을 받고 우경화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가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한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의 결집을 불러오고 이같은 결집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누마 교수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사죄나 요구를 하면 일본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세차례 진행된 한일 간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 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똑같은 것을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해도 현재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누마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요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인 배상 등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무리 사죄를 했어도 한국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위기가 이미 일본에 있다”면서 "국가 간에 어떤 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백퍼센트 만족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외교 면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상호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이라고 말을 한다”며 양국정부의 양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