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정부중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이 2000년 인사청문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은 15.8%로 노무현 정부의 3.8%와 이명박 정부의 9.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낙마율도 30명의 국무위원후보자 가운데 4명이 낙마하면서 13.3%를 기록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도낙마율이 이전 정부보다 높은 것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공금 유용,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 표절, 음주운전, 사생활, 거짓말 등 중대한 의혹이 사전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부결,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후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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