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바꿔드림론 2017년 고갈 위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이 재원 부족으로 201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해마다 2만여 명에게 25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2017년까지만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명과 2500억원은 올해 지원 대상인 2만1000명에게 2576억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원 부족 전망이 나오는 것은 지원 대비 연체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금액은 22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384억원으로 16.3%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 현재 연체금액은 4782억원(21.3%)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연체된 채권의 회수 실적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9~올해 7월 현재까지 회수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26억원을 기록했으나 올 들어 7월 현재는 18억원에 그쳤다.

연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인 만큼 적극적인 추심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