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도는 '민생·국감 국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선희 기자] 22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지만 본회의와 국정감사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였다.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1차 국감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론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원칙론이 맞서면서 실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번 주말 동안 논의한 후 다음주 월요일인 25일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3일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어떻게 풀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22일과 23일 예정된 연찬회에서 8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가장 큰 현안은 26일 예정된 국정감사다. 야당은 한 달가량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감 실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면서 "예정대로 26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리국감을 실시하자고 먼저 주장한 쪽은 야당"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다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무위, 산업위, 안행위 등 주요 상임위는 국감계획서와 증인채택을 모두 확정했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서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말 내부 토론과정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와 관련해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