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서민 대출 '바꿔드림론'…이용자 급감 캠코, 연체 급증으로 재원 줄어들자 심사 강화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상대적인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높아졌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2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인원은 21만779명, 지원액은 2조2443억원이다.

문제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원(1.5%)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연체자 3만6000명(18.2%), 연체액 3384억원(16.3%)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2000명(24.4%), 연체액 4782억원(21.3%)이다. 대출자 4명중 1명이 연체상태인 것.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율이 높은 것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캠코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지만 심각한 것은 연체된 채권의 회수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은 8억원(회수율 33.2%), 2011년 59억원(19.3%), 2013년 126억원(6.1%), 올해 1~7월 18억원(1.3%)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고 월 급여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해 4·3분기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건수는 2012년 6만2734건(6727억원)에서 2013년 5만7040건(622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3천336건, 1천622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바닥인 상태"라며 "현재 남은 재원 257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추산하면 서민 지원은 2017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에 대한보증 제한 및 보증승인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