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일본 평화헌법 수정을 위한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한정적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긴 ‘8·15 평화구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출발해 4박 5일간 120㎞의 도보순례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8·15 평화구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강창일·노웅래·문병호·신정훈·안민석·양승조·이상직·이석현·이종걸·추미애·최원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1일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쿠데타’를 벌였다”며 “일본 평화헌법 수정을 위한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한정적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51년 9월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평등조약”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1951년 기존 조약을 수정하고, 대한민국이 직접 참여하는 2014년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정부를 향해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북핵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한 치 앞만 내다보는 ‘무능외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근혜정부는 6자회담 성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과 함께 집단자위권 및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협력을 제안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