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정치권 제동

與野 대기업 배만 불리고 중기 수출 위축 우려
내달 1일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서 지적할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보험사를 끌어들여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는 되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 국회에서 실시하는 무역보험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의원 10명 이상이 무역보험공사 측에 단기수출보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건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고, 금융당국과 무역보험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미비점을 보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 2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2년 이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내외 손해보험사도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이 대기업보다 리스크가 큰 데서 비롯된 논리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동안 대기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영업을 해 왔으나 민간 보험사가 우량 대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한다면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 손보사가 대기업과 선진국 등 유리한 시장만 속아 먹는 이른바 '체리 피킹(금융권에서 거래 규모와 수익률 높은 고객만 골라 유치하는 것)'을 한다면 중소기업과 국민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 외부 컨설팅을 맡은 AT 커니 측도 "수익 규모와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대형 4대 민간 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리스크 조사 평가나 채권 회수 경험이 부족한 국내 손보사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어 민간 개방 시 외국 보험사 주도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 보험사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