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민생·경제법안 분리 놓고 '기싸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집권여당이 프레임을 만들어 야당을 압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 등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관련 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원천적인 민생 문제"라며 "우리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과 밀접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하면 경제 파탄에 대한 모든 분노가 정치권으로 향하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을 연계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야당을 옥죄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며 일부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여야 간에) 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지기는커녕 야당 대표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 당 대표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려고 했다"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