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강력 반대하던 제조사 '난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 공시 결정으로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8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제조사들은 그간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보조금의 분리 공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제조사의 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들은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휴대전화 원가를 비롯해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제조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유감 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업비밀이 공개돼 향후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 공시는 법적 근거도 약하다"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0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10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분리 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거듭했다.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8일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반면 줄곧 분리공시에 찬성 입장이었던 이통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그간 제조사 측의 장려금을 확인할 수 없어 이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며 "앞으로 각자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통신시장 건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