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원 올해 8월말 명예퇴직자 181명…신청자의 7.5% 수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말 명예퇴직 교원이 총 181명(공립 138명, 사립 43명)으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원 중 올해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386명(공립 1967명, 사립 419명)으로 전년 신청자 383명(공립 277명, 사립 106명)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8월말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181명(공립 138명, 사립 43명)으로 신청자의 7.5%에 불과한 수준이다.

8월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 총 196억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에 대한 집행예산 464억을 포함하면 2014년 명예퇴직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이 소요된다.

시교육청이 극히 일부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해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 및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교육청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퇴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서울시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원의 휴직은 질병, 유학, 고용, 육아, 연수, 간병, 동반 등의 사유로 제한돼 있으나, 일반 교사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가사 형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