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에 전입금도 줄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일반고 전성시대'와 관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 보냈다.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지만, 학급과 학생 수 등에 따라 삭감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교도 상당수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교부금 및 전입금은 감소한 반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서울시에서 받는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게 받는 보통교부금은 지난 2012년에는 4조587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013년에는 4조6317억원, 2014년에는 4조4566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시로부터 받는 전입금도 2009년 402억원, 2010년 941억원, 2013년에는 814억원이 각각 미전입됐다. 반면 누리과정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사업비는 160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2013년엔 4782억원, 올해는 54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예상담당관은 "사업비 증가도 문제지만 교부금과 전입금 등 세입이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줄어든 게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시설관리 유지비와 냉ㆍ난방 비용 등을 줄여 운영비 삭감 등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 A중학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면서 "당장 실내등과 에어컨을 끄고 절약해야 하는데 방학이라 다행이지만 개학하면 학생들 불편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B고 관계자 역시 "우리 학교는 2000만원이나 줄었다"면서 "학습교구와 기자재 구입비, 시설 보수비 등을 대폭 줄여도 모자를 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올해 일반고에 1000만원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일반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있다"면서 "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입금 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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