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질적인 지적민원 무인항공기 활용 해결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결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결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를 통해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주민간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7월에도 송지면 외장마을 토지 36필지 14,126㎡(소유자 16명)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외장마을 지적불부합지는 지난 1957년 간척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재 점유필지와 다르게 매각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해 현황측량을 무료로 실시했으며,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취득한 영상자료에 측량현황도와 지적도를 접합시킨 설명자료로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측량 무료실시로 인해 필지당 6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등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군은 지난해 6월에도 현산 조산마을의 15필지(15,038㎡)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민원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확한 현황설명과 측량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 민원을 해결한바 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불부합 민원은 최신 측량장비와 전국 최초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