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소득격차 확대 美성장률 둔화 요인"

소득격차 줄이려면 세제 개편보다 교육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소득 격차가 미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S&P는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연 평균 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전 연 평균 성장률 예상치 2.8%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S&P는 부분적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장기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S&P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부의 집중도가 심화될수록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낮아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상위 0.01%의 평균 소득은 1913년 이래 7배로 커졌다. 반면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1917년 이래 3배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지난 13년 동안에는 실질 소득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인 소득 상위 1%는 평균 130만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01%는 평균 3080만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베스 앤 보비노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평등이 점점 더 극단적인 상황이 돼 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불평등이 성장률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보다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이 S&P의 분석이다.

S&P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1년 더 증가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약 105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S&P는 최근 몇 십년간 교육 성취도가 정체돼있는 점은 소득 격차가 확대된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S&P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뺏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업들도 비용 문제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