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韓 전문직 비자쿼터 발의…처리는 난망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미국 하원에도 똑같은 내용의 ‘동반 법안’이 제출돼 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 아이잭슨(공화ㆍ조지아)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인 전문인력에게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S.2663)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의회는 그러나 8월부터 한 달여간 휴회하는 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게 돼 연내 이들 법안이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새로 구성된 의회가 내년 초 114대 회기를 시작하며 그전까지 상ㆍ하원에서 가결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된다.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너무 적어 ‘로또 비자’로 불린다.

아이잭슨 의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을 기념해 전날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성명을 통해 “한ㆍ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ㆍ일리노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1812)에는 지금까지 전체 하원 의석(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