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GDP 47.6%…여전히 '적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013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13년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80조4000억원으로 전년(670조3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명목GDP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전년 48.7%에서 47.6%로 1.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과 2009년 공공부문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7%, 11%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5%까지 줄었다.

총수입 규모는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665조3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 늘어난 것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줄어들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초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부터 계속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000억원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464조8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450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이는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 축소, 2012년 중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31.5%로 OECD 회원국(42.1%) 및 유로존 평균(49.8%)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 규모는 177조3000억원, 총지출 규모는 201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저축투자차액은 -24조3000억원이었다. 지출초과 규모는 전년에 비해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이 포함된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저축투자차액은 1조9000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