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소규모 협의 10시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소규모 협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토마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한국측 수석대표는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 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가 각각 맡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그간의 정례협상과 수석대표간 소규모 협의 등을 바탕으로 선진·호혜적 협정 개정을 적기에 이루기 위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일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미루는 데만 지난해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세계 4위의 원자력 산업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다는 쪽으로 협정을 거의 완전히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정문 서문에 명기하는 한편, 합의의사록 형태로 세부 협력 사항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농축과 재처리 권한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절충점이 마련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현재의 협정 구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원자력 연료의 가격하락 추세를 감안해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재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한국에서 농축과 재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원전 연료의 확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서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번 방한 시 원자력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도 방문한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 업체를 둘러보면 우리의 원자력 산업발전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미국 측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긍정으로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