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원자력협상 '소규모 협의' 집중...미국은 요지부동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정부는 본협상과 별개로 수석대표 간 협의와 소규모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 10차 본협상을 미국에서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한미 양국간 원활한 협상 집행을 위해 다각도의 협의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석대표 간 (일대일) 협의나 (수석대표를 포함한) 소규모 협의를 집중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양국 수석대표인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간 협의가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협상) 방법·형태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빈번하게 여러 가지를 마련하려고 생각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고 수석대표 간 협의가 여러 쟁점에 대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직접 협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협의를 계속 가지면 앞으로 협상을 원활히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구상을 가졌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방향에서 융통성을 보일 여지가 없는지 타진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 부족으로 협정에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상 시한과 한미간 입장차를 감안할 때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문제는 다음 협상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국제 비확산 체제, 양국의 비확산 정책, 원자력 및 산업계 상황 등이 복잡하게 돼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 부분은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서로 타진하고 가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개정 협정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원자력 발전) 수준으로서 골드 스탠더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