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 '특별관리지구' 도입 안건,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무산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재조사 영향…국토부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당신도시와 비슷한 크기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의 출구전략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공공주택 사업이 취소될 경우 지구 인근인 광명시로 이전하기 위해 실시 중인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출구전략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출구전략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에 '특별관리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안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공공주택지구의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과 관련 협의를 끝내고 지난달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을 추진했지만 수차례 무산됐다. 광명·시흥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구로차량기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안건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2년 8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고 역 3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차량기지는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계획대로 지구가 조성될 경우를 가정,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진행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초 17.4㎢ 땅에 24조원을 투입, 인구 23만5000여명이 상주할 것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출구전략으로 인해 개발 환경이 달라졌다. 이럴 경우 타당성재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의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구로구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구로구의 숙원 사업으로 과거부터 지속 추진했으며 광명시와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주민들 사이에선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직전에 이런 일이 불거진 데 대해 구로를 지역구로 둔 야당 실세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최영길 광명·시흥보금자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광명시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처간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과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획 없이 해제하거나, '특별관리지구' 도입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아 '특별관리지구' 개념을 도입, 취락 외 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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