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시장 별도 언급…LTV DTI 규제 풀리고 금리인하 가능성 솔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취임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8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전방위 경기부양 대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책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호흡해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안전ㆍ서비스ㆍ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특히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모두가 골고루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재점검해 어려운 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반성장 정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경제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만발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민생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때마다 국민 모두'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민생 앞엔 여야(與野)없다'는 정치권의 뒷받침으로 매 번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왔다"면서 "도약이냐 침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우리경제에 다시 한번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지혜가 합치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취임하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함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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