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요금인가제 개선 필요…망중립성 원칙 지켜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요금인가제의 취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지배적 사업자를 강제하는 차원으로,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0월에 실시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국내 시장 유통질서를 고치려는 것이 배경으로 역시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미래부도 계속 보며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면서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막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어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