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집단민원 위한 전담부서 검토해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 늘어나는 집단민원 수요 능동적 대응해 나가야"
-조정 전담부서 설치 및 조정의 전문화 필요성 제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최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권익위 차원에서 조정 전담부서 설치 및 조정의 전문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설치 20주년을 기념해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집단민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 수가 많아 그 자체에 갈등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해결에 많은 전문성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옴부즈만은 개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집단갈등의 조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권익위가 집단민원에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인 권익위도 최근 몇 년간 지방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단민원이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면서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조정 전담부서 설치와 조정의 전문화 모색을 꼽았다.

그는 "하나의 복잡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수 차례의 현장방문과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고충처리 전담부서에서 조정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 것은 조정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증가하는 집단민원 조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집단민원 조정과 연구조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집단민원조정원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집단민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전문성 축적을 위해 집단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의 전문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현행 조정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집단민원은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다"며 "따라서 조정의 필요한 전문 역량을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은 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