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교육, 문화, 통신, R&D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하반기부터 6~7%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허락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교육, 문화, 통신, R&D분야에서는 총 16가지가 포함됐다.

먼저 2009년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환대출 대상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한 2010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이다. 7월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으며 2015년5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7월1일부터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령, 규정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속해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또한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오는 11월부터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가제 대상이 아닌 18개월 경과 간행물(구간) 또한 신간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되, 소비자의 책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간에 한해 책의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재정가를 실시하게 된다. 할인범위는 현행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간접할인에서 앞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합해 정가의 15% 이내로 바뀐다.

2014년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처 관계자는 "2012년8월17일부터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민번호의 오남용, 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종을 대상으로 3년마다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부여받은 등급과 다른 호텔등급 표지를 부착하는 등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영역은 기존 수준별 시험에서 통합형으로 바뀐다. 다음달 말부터 간행물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재기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에 따라 동일한 휴대폰을 같은 날 판매점에 따라 다른가격으로 구매하게되는 불합리한 차별도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공짜폰 등 허위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발전제도 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음량기준 도입,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국가연구시설 통합DB 구축,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등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