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377조…복지예산 118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복지 예산은 1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요구액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21조2000억원(6%)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요구액과 교육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에 비해 10%이상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보다 1조8000억원(7.5%) 감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한 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 보다 1조원(6.3%) 늘어난 16조8000억원이 요구됐다.

예산 요구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복지 부문이다. 올해 복지 예산은 모두 106조4000억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가 내년에 보건·복지·고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은 118조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1조5000억원, 10.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기초연금에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4대 연금 지출이 3조900억원 늘어나는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교육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보다 5조4000억원, 10.7% 늘었다. 누리과정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다. 국방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7.5% 늘어난 38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방위력 증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 요구액은 6.2%(3000억원) 늘었고,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도 6.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외교·통일 부무 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에 비해 5.1%(2000억원)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2.9%(1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4개 부문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에 비해 줄어들었다.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7.5% 줄었다. 기재부는 4대강 소요로 늘었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으로 투자를 효율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 부문 예산 요구액은 수질개선·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로 예산 요구액을 2.5%(2000억원) 줄였다.

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바탕으로 9월23일까지 정부안 편성작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범위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 분류가 마무리되면 편성결과를 분류에 따라 별도관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