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내년까지 5400억 부족… 교육감 공약사업 차질 우려

정부교부금·인천시 이전수입 감소가 재정부족 원인… 교육감 인수위 “기존 정책사업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까지 5400억원 규모의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기존 교육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차기 인천교육감의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많게는 1600억, 내년도에는 38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필요한 1621억원 중 연말 불용액을 정리, 충당할 것을 감안해도 1000억원이 부족하다.

내년도 역시 시교육청의 세입이 올해보다 199억원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000억원씩 늘고 있어 재정부족액이 약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는 재정부족 원인으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 교부금(전체의 77.7%)과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전체의 17.5%)의 감소를 꼽았다.

정부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계획보다 줄어서 2013년에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이 약 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예산 비중이 큰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은 시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된다.

또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법정전입금 중 취득세·지방교육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750억원이 아직 교육청에 지급이 안된 상태다.

인수위는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인건비의 증가분 650억원 이상, 채무상환 100억원, 기타 경상경비 증가분 등 매년 800억∼1000억원 규모의 경직성 경비가 추가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법정 경직성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비교적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종호 인수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전시성 정책사업과 일몰 사업 등을 찾아내 우선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가용재원 마련이 안될 경우 이 당선인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재정 교부금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