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청회]장경호 건국대 교수 "쌀 관세화 해법은 협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쌀 관세화의 해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장 교수는 "공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쌀 관세화 주장과 대비되는 주장은 필리핀처럼 웨이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민이나 농민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40만9000t은 관세화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관세화와 웨이버 요청이 아니라 관세화와 현상유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정부는 필리핀의 사례를 들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데 필리핀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필리핀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면서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였고, 농민단체 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석시키고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내부 상황을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WTO 회원국으로 정당하게 한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현상유지 주장) 시도를 하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만 한다"면서 "정부가 WTO 회원국이나 협상 대상구과 협의나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라는 관문을 거친 뒤에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쌀 관세화는 모든 노력을 해보고도 안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부터 관세화하겠다고 선언하고 관세율 협상하면 고율관세 따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상 유지를 전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고 전했다.

의왕(경기)=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