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청회]농촌경제硏 "관세율 400%이면 수입쌀 26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관세화를 진행했을 경우 관세율을 400%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수입쌀값이 26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송주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2005~2013년 저율관세할당(TRQ) 운용결과 관세율을 380%이상 부과했다면 TRQ를 초과하는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2004년에 관세화를 진행했다면 TRQ 물량이 20만5000t에 묶여있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야하고, 2004년 협상과 필리핀의 웨이버 신청 사례를 감안하면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예화 연장을 하지 않고 관세화를 할 경우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제 쌀값(FOB)이 t당 600달러 수준이고,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입단가는 t당 66만원(5만2000원/80kg)"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가 300% 일때는 국내 도입가격은 80kg당 21만원이되고, 400%이면 26만원, 500%이면 31만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80kg에 24만6000원으로 관세율이 400% 이상이면 관세화로 인하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2가지 대안 가운데 관세화를 하면 TRQ 증량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는 있다"면서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면 TRQ 이외의 추가 수입물량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웨이버를 신청할 경우 수입제한을 유지할 수 있지만 TRQ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한시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농민들은 "TRQ 물량과 관련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관세화를 하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면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