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불발 北에 유감"

9일 개최 제의에도 19일 아침까지 北 무응답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우리측이 19일 열기위해 추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가 북측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개성공단 공동위를 19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북측이)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현황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측의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분기 1회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투자자산 보호 등 당국 간에 협의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는데도 공동위가 열리지 않아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이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했지만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꼬집었다.

그는 “RFID(전자출입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전문가를 공단에 상시체류토록 하는 등 상시통행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갖췄고 인터넷 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내부 준비도 완료했다”면서 “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북측이 요구한 자재와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계 영업소 진출을 허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단 국제화의 하나로 최근 섬유기계용 바늘을 생산·판매하는 독일 기업 ‘그로쯔 베커르트’의 개성공단 영업소 진출을 승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이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 개최는 북한의 반응이 없어 무산됐지만, 앞으로 공동위 사무처 등을 통해 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3통 문제, 투자자산 보호문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성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