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인권대사 "北정권 대량학살죄 자행 증거 충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北 3개 주민계층 학살의도 보유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밝혀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이 적대계층인 3개 계층을 학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인궈대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 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개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이 대사는 자기가 설립한 국제 비영리단체 '휴먼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영국의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권에 대량학살죄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9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과 한국 정부가 수집한 수많은 탈북자 증언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에 대해 ‘대량학살’ 죄를 물을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최소한 세 개 주민 계층을 학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적대계층으로 분류한 주민들, 기독교인 등 종교인, 중국인과의 혼혈인 등 순수 북한 혈통이 아닌 세 개 주민 계층을 거론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COI가 제기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외에 대량학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앤드루 나치오스 북한인권 위원회 공동의장은 북한 정권이 붕괴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행군시기의 대기근과 옛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원조 중단, 정치 경제 개혁 거부, 정보 확산 등 장기적인 영향으로 정권의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미국국제개발처 처장을 지낸 나치오스 공동의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도 출석해 자기가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