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의 규제 완화 의지에 입장 변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DTI, LTV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던 서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봐야 한다. 이 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현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의지를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조심스럽다"면서도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며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 채무 건전성을 이유로 DTI, 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한 뒤 DTI, LTV를 포함한 금융, 부동산 규제가 전반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업계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 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를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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