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부장관-'진보' 교육감, 어디에서 충돌할까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지난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과거 인터뷰와 언론 기고를 통해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 알려지면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과 곳곳에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해 이번에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시각= 김 내정자는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도 했다.

반면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부활이나 친일·친독재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문용린 교육감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국정교과서가 채택된다면 서울교육청 차원에서의 부속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정(경기)·장휘국(광주)·이청연(인천) 당선인 등도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통과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역사정의실천연대'가 보낸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친일·독재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입장= 김 내정자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위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은 국민의 여망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교사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교사관"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지난 12일 열린 전국 교육감 상견례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 "바로 이런 것이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한다. 수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김 내정자와 상반된 견해를 표명했다.

지난 12일 전국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이 손을 맞잡고 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도 김 내정자는 판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위 인터뷰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어 교사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교사는 여전히 국왕(국가)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답변했다.

이와 반대로 조희연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교권'과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김 내정자는 2010년 11월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올바른 안보관·국가관 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한편 지난 12일 한자리에 모인 시도교육감 5인은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무상급식의 향방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