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가구 대안 찾기 나선 2기 朴 시장… 택지고갈·재원부족에 새 수익모델 찾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 임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정책 '대안' 찾기에 나섰다. 지금까지의 기조로는 임대주택 8만가구 달성과 주거안정화를 비롯, 구룡마을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임기에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 박 시장의 굵직한 정책 기조가 강조됐다면 민선 6기에는 열악해진 재정과 경제 상황, 이해관계 등을 감안한 '절충'을 통해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협동조합 방식 동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다. 지난 10일 박 시장은 시정운영 설명회를 통해 "기존 대규모 건설형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 등의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발언의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건설ㆍ매입형 임대공급이 택지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깔려있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을 육성시키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민간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준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풀어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시행자는 임대료나 향후 분양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예컨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ㆍ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향후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초기 수익을 얻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시 요지에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데다 용적률까지 풀어줘 향후 분양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를 끌어들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비슷한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 개발 갈등 해법에 관심 집중= 구룡마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도 접점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극한 갈등을 보이던 강남구와 협력하겠다는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대안은 강남구가 요구를 수렴하되 서울시의 개발방식을 절충하는 안이다. 개발계획에서 강남구가 구룡마을을 개발할 때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의료단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평행선에서 벗어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강남구와의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2일까지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가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시장 직권으로 계획안을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식의 공급원을 논의 중에 있다"며 "틈새계층 지원까지 놓치지 않는 지원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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