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②]한강변 관리안 유지… “선회 가능?”

‘임대·중소형’ 위주 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부작용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로 한강변 재건축의 변수는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사업지의 경우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선거로 일대 사업지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았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이 부풀었던 압구정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일대 . /

지난해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변 관리 방향은 부동산 투자자가 집중된 강남권 사업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의도 지역은 최고 51층 이상 초고층이 허용됐고 잠실역 주변은 최고층을 50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 등은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한강 수변부 등에 대해서는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조정했다. 압구정동 동부이촌동 반포동 등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도시계획상 지역·지구 중심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복합건물을 지으면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복합건물은 저층부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간 건축물을 말한다. 잠실주공5단지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안에 비해 전체적으로 층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재건축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비율도 낮아졌다. 기존의 25%(상업지역은 40%)에서 15% 이하로 내렸다.

다만 최근들어 층수 규제에서 맞춤형 개발로 선회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특정 아파트단지의 사업 여건을 감안해 기존 35층에서 10개층을 더 올리는 재건축 안이 서울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단지 설계를 위해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45층으로 이뤄진 재건축 계획안을 35층안과 함께 제시했다. 건물 층수를 낮추면 되레 성냥갑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역설에서다. 하지만 실제 완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완화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서울시 주택기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다.

하지만 한강변 외 일반 재건축은 현 기조가 그대로 운영된다. 중소형 위주의 주택계획으로 임대비율 역시 서울시 심의를 만족시켜야한다. 반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한 재건축 지연에 따른 부작용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지연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감소, 향후 일괄 추진에 따른 주택멸실로 전세난 가중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재개발에 적용되고 있는 맞춤형 설계를 재건축에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시각에서의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