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⑥]임대 8만 시작… ‘실효성’ 극복할까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 실적보다는 ‘질’에 신경써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공급이 다시 시작된다. 6·4지방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복지를 기반에 둔 주택정책이 힘을 받게 돼서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 3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장 새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새 임대 8만 공급은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까지 공급한 8만가구를 더하면 총 16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공공임대 1만5000가구와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를 매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내놓는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주거복지 시스템도 손본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런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계층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강화한다. 올해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3000가구가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틈새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 임기간 공급된 임대주택 가운데는 다가구 대학생임대주택 등과 같이 관리가 쉽지 않고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택의 질보다 공급실적에만 신경을 써 간과한 대목이다.

지난 1월 내놓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안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다리 밑 임대주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실효성이 지적됐다.

지역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위기에 놓인 도봉구 창동역 맞은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은 37층 높이로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구의회 역시 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견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창동 개발이 백지화될 경우 다른 곳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대상지 17곳 중 10곳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