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택 수에 따른 차별 적정한지 전면 재검토"(상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2·26 전월세 선진화방안 발표 후)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소득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2월26일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임대차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3월5일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2년간 유예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월세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가 '다주택자 차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올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회복세가 꺾였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과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위축,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5월 들어서는 주택거래량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투자와 수주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 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연초에 밝힌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률에서 임의 적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 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과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건설된 SOC가 점차 노후화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SOC 관리가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게 된다. 또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한 뒤 점검·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