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택 수에 따른 차별 적정한지 전면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26대책 이후) 3·5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소득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