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한미FTA 효과 미미…美제약사만 ‘웃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발효 2년차인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미 의약품 수출은 2억1000달러(2149억원)에 그친 반면, 의약품 수입은 13억7000만달러(1조4020억원 상당)에 달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6.1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의약품 무역적자는 11억7000억달러(1조1977억원 상당)로 발효 전보다 26.3% 확대됐다. 이는 같은기간 보건산업 전체 무역적자가 6.3% 늘어난 것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국내 전산업의 대(對)미 수출은 5.2% 늘고, 수입은 8.3% 감소해 무역흑자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보건산업 전반에서 대미 수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한미FTA 효과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한미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던 품목은 수출이 발효전 보다 18.7%가 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TA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236개)의 수출은 오히려 발효 전보다 2.8% 감소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FTA 비수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혜 품목의 수출은 감소한 것은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진 비수혜 품목은 지난해 5.0%나 수입이 늘었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은 지난 2년간 수입이 87.50%나 늘어나 FTA에 다른 관세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미FTA 발효로 가장 수혜를 본 보건산업 분야는 미국의 제약사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들여온 보건산업 품목 가운데 의약품은 3억6300만9000달러(3716억원 상당)로 가장 많았다.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4500만3000달러(460억원 상당)로, 발효 전보다 398% 늘어났다. 항결핵제와 구충제, 항암제 등 의약품 수입도 발효 전보다 105.8% 증가했다.

대미 수입품목 2위인 화장품은 7.2%의 증가율에 그쳤다. 또 외과용 의료기기(-37.1%)와 의료기기 부품(-26.0%), 수술용 투프인 카테터(-41.3%) 등 대부분의 의료기기 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