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ㆍ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는 38.7%에 그쳐"

자료제공=무역협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6월 1일로 한국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다른 FTA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한ㆍ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ㆍ 아세안 FTA 수출 활용도는 38.7%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1년 발효된 한·페루 FTA 활용도는 9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EU FTA의 수출 활용도는 80.8%, 한·칠레 FTA (78.8%), 한·미 FTA (76.1%), 한·인도 FTA(42.9% )순이었다.

무협 측은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의 관세 인하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고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나라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장애를 없애는 것)가 20% 또는 50% 인하로 그치거나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무협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나라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추가 개방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아세안 지역 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세안 지역은 브릭스(BRICsㆍ브라질ㆍ러시아 ㆍ인도ㆍ중국)를 대체할 신흥 투자처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상승하고 있다. 2008년 505억달러에 불과한 FDI는 2012년 기준 1112억9000만달러까지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07년~2013년까지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6%대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353억달러를 기록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면서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ㆍ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FTA를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