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아세안 FTA 발효 7주년, 추가 개방 할 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6월 1일로 한국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주년을 맞는 가운데 아세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한 ㆍ아세안의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발간한 보고서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 지역은 브릭스(BRICsㆍ브라질ㆍ러시아 ㆍ인도ㆍ중구)를 대체할 신흥 투자처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상승하고 있다. 2008년 505억달러에 불과한 FDI는 2012년 1112억 9000만 달러로 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2007년~2013년까지 연평균 11.1% 증가해왔다. 지난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13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아세안은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 파트너로 부상했다.

반면 한· 아세안 FTA는 지난해 기준 수출 활용도는 37.7%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42.4%)' 및 '정보부족(20%)'이 그 원인으로 조사됐다. 무협측은 "베트남 등 후발 개독국의 관세 인하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고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나라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로 그치거나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인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다. 이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협측의 설명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면서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