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농약 검출' 오해와 진실

농약검출 놓고 교육감 선거서도 공방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에 의해 촉발된 '농약 급식' 논란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옮아가면서 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얽히고 있다. 정 후보는 26일 "박원순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교육감 시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정적이었던 문용린 후보가 이를 '맞다'고 인정하자, '그럼 시장 책임이냐, 교육감 책임이냐'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농약 검출이라는 표면적 이슈로 정작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시작은 오세훈 전 시장

2006년 학교급식 위탁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잇따르는 학교장 비리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모든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바뀌고 학교에서 직접 영양사를 뽑아 관리를 시작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는 이런 추세에 맞춰 2010년 오세훈 전 시장 때 서울시내 학교에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다.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면 학교는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염식, 좋은 재료, 제철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된다.

정몽준 후보는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가 자랑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표현을 썼으며 문용린 후보는 "진보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말대로라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이 설립한 센터를 '진보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

◆곽노현 시절 급성장, 문용린 지나며 대축소

오세훈 전 시장이 설립한 센터를 두고 같은 보수 후보인 정몽준·문용린 후보가 공격을 퍼붓는 이유는 2010년 곽노현 교육감 당선 이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친환경유통센터가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2009년 시범사업으로 62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시작해 2013년 867곳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2012년 문용린 교육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이후 친환경 재료 사용 비율 하한선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센터에 유리한 환경이 사라져 계약하는 학교들이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센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 시절 급성장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3월 영등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져 논란은 증폭됐다. 애초 센터를 통해 급식 재료를 조달하던 이 학교 역시 이번 학기부터 일반 급식업체로 바꿨고 그 이후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센터와 거래를 끊은 것이 식중독의 원인인지 아닌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 먹거리, 또다시 정치 한복판에…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이러한 배경을 뒤로한 채 정몽준 후보의 '농약 검출'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지난 28일 검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반나절 만에 수사를 6·4지방선거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문 후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보급식이 있으면 보수급식은 무엇이냐"며 "아이들 밥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오전 전국농민단체와 함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아이들 밥상과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정치적 표적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