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방사능 도로폐기물 이르면 다음달말까지 이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청 뒤편에 보관중인 방사능 도로폐기물이 경주방폐창으로 이송된다.

노원구와 주민들은 방사능 도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운반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월계동 도로에서 발견된 방사능 아스콘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들 통행이 드문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부압장치를 설치하는 등 4중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컨테이너박스에 담아 보관돼 왔다.

그러던 중 2012년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시도했지만 경주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반입을 저지, 일부만 이송하고 일부는 되돌아 와야 했다.

그동안 구는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능 아스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무총리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다음 달에 경주 방폐장이 완공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이송을 준비,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이송을 완료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2011년 11월 월계동 아스팔트위에서 검출된 방사능 처리와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노원구와 정부 간 이견이 컸다.

문제 아스팔트는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콘 자재가 원인으로 잠정 결론지어졌으며, 노원구는 문제 아스콘을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받아 아스팔트를 포장한 구매자에 불과하며 방사능 아스팔트를 발견한 ‘발견자’인 관계로 아스콘을 납품한 정부는 공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구는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계동 도로를 관리하는 노원구에서 방사능 도로폐기물을 처리하고 80억원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구는 반발하며 비용부담 및 처리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해 주도록 ‘국무총리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여 차례 넘게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 중앙부처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노원구는 2012년 4월 법제처에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유권해석을 의뢰, '중앙부처에서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그리해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처리비용 8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매뉴얼이 그동안 전무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 2011년2월 경주와 포항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아스팔트 위에서 소량으로 검출됐으나 처리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 도로관리청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방사성 도로폐기물의 발생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첫 사례를 남겨 그 의미 또한 크다.

뿐 아니라 구는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 4억8000만원 회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다음달 1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도로폐기물에 대해 컨테이너 정비 및 도색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 달 말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