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獨 총리 "복지관광…거부안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독일 정부가 사회복지 혜택을 노리고 독일에 들어온 유럽연합(EU) 내 이주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사회보장 연합'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이유로 독일에 있는 EU 시민에게 '하르츠IV'(생계보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이른바 '복지 관광'을 겨냥한 EU 출신 이주자가 실업보조금을 신청하면 독일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유권해석이 지난 22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정부는 EU의 복지 혜택 편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7월에 초안이 나올 이 법안이 제정되면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복지 수당 등을 편취한 사람들을 최대 3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독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로 이주한 인원이 120만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연간 이주 인원 규모는 20년래 최대 수준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